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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나영이 사건으로 온국민이 분노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배심원제에 따라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이고 미국의 배심제도와 우리나라는 배심원의 인원수, 평결의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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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배심원을 다룬 영화 세 편을 감상해보았습니다. 전부 다 예전에 본 것들입니다만, 현실과 영화의 차이점이 흥미롭고 또한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볼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타임 투 킬'입니다.

타임 투 킬

타임 투 킬



존 그리샴 원작, 조엘 슈마허 감독, 매튜 매커니히, 산드라 블록 주연으로 개봉 당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영화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의 작은 도시. 백주 대낮에 흑인 소녀가 술과 마약에 찌든 백인 건달 두 명에게 무참히 강간당한다. 재판이 시작되지만 백인 우월주의가 판치는 곳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법정 청소부로 일하던 소녀의 아버지 칼(새뮤얼 L. 잭슨)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는 범인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다. 신참내기 정의파 변호사 제이크(매튜 매커너헤이)와 법학도 엘렌(산드라 블록)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칼의 변호를 맡는다. 이들은 KKK와 백인들의 테러, 노련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버클리 검사(케빈 스페이시)에 맞서 싸우는데...

백인 건달 두 명에게 자신의 딸이 무참하게 당하자, 직접 범인들을 쏘아죽입니다. 새뮤얼 L.잭슨이 딸의 아버지로 나와 열연을 펼쳤습니다. 과연 딸의 아버지는 정당방위인지 살인죄인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에서도 자력구제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죄가 됩니다만, 당시 미국에선 KKK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가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소녀의 아버지에게 무죄를 평결합니다.

출연진이 대단합니다. '유주얼 서스펙트'의 캐빈 스페이시가 검사 역을 맡았고, '24시'의 키퍼 서덜랜드가 강간범 역을, 그리고 키퍼 서덜랜드의 아버지 도널드 서덜랜드도 영화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돈나'역을 했었던 애슐리 주드도 나옵니다.

 
두 번째 볼 영화는 40여 년 전에 나온 고전입니다. '12인의 분노한 사람들'이란 다소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말 그대로 배심원단을 뜻합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

12인의 성난 사람들



헨리 폰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한 편의 연극처럼 내내 배심원이 있는 방 안에서 진행됩니다.

영화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법정. 침묵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 소년의 살인사건에 관한 재판은 이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스페인계로서 미국의 살고있는 18세의 소년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예리한 나이프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미 재판장은 소년의 유죄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최후의 판결을 앞둔 12명의 배심원들은 최종결정을 위한 회의에 소집되고, 자신의 결정에 관해 투표를 하게된다. 결과는 12면의 배심원중 1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스페인계 미국소년을 유죄로 판결을 내린다. 유독 만장일치의 유죄결정을 반박하고 다른 배심원들의 회유에 맞서 완강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단 한 명의 배심원. 그는 사건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절대로 이 사건은 소년의 범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끝까지 소년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로 인해 나머지 배심원들과의 설전은 계속되고 그 소년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 간다. 소년의 유죄를 확신하는 배심원들과 무죄를 밝히려는 그와의 대립이 점차 거칠어지자 배심원들은 일단 그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시신에 있는 상처와 소년의 키를 비교하는 등 상황을 재현하면서 설득있고 논리적인 그의 주장은 계속되고, 배심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그는 계속되는 반대파 배심원의 방해와 욕설에두 불구하고 사건의 진위를 조금씩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만일 배심원단(미국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화에서는 12인) 중 11명이 찬성, 한 명이 반대 의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치보느라 그냥 따라서 손들고 찬성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막상 그 한 번으로 한 사람이 교수형에 처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반대를 했던 단 한 명의 배심원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볼 때에는 지루하지만, 10분 정도 지나가면 다양한 삶을 살아온 배심원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증폭되고 의외로 재밌습니다. 결국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도 쿨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끝납니다.


세 번째 볼 영화는 데미 무어의 '주어러'입니다.

주어러

주어러


마피아 조직 두목인 '보파노' 재판에서 배심원이 됩니다.
영화 소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소 기네요.
무명 조각가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인 애니 레이드(Annie Laird: 데미 무어 분)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지만 특별한 일이 생긴다. 마피아 보스 보파노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해 달라는 '신선한 자극'을 제의 받은 것. 애니는 '따분하다'고 느끼는 일상에서부터 잠시 벗어나 볼 수 있고 아들에게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시범'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이 제의를 수락하는 순간 그녀의 삶 전체가 위험에 빠져든다.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선정 과정에서 애니는 재판장과 피고인측 변호사는 물론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예리한 눈으로 그녀를 주시하는 마피아 해결사로부터도 적임자로 선택된다.

 '선생'(Teacher: 알렉 볼드윈 분)이라 불리는 이 사나이는 보파노계 마피아 조직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인물로서 보파노가 신임하는 킬러이다. 그는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애니 앞에 등장한다. 거액의 현금으로 애니의 작품을 사들이면서 미술품 수집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지적이고 유창한 화술의 소유자였다. 애니는 아주 오랜만에 사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다. 그의 정체를 안 애니는 그의 접근 의도를 알았을 때 마치 강간을 당하고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강간 피해자의 심리처럼 깊은 내면적 충격을 경험한다. 그는 도청장치 설치 및 감시 테크닉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인물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인 애니를 위협해 보파노가 무죄임을 평결 내리도록 협박한다. 은밀하면서도 매우 집요하게, 그리고 가끔은 아주 악랄하게. 애니가 아들과 함께 마피아의 검은 손아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범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리는 길 뿐이다. 그러나 베일에 가리워진 채 애니를 배후 조종하는 선생은 애니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그 선에서 게임을 끝내려하지 않는데.


위의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한 명의 배심원이 평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데미 무어의 '주어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심원이 된 사람이 조폭의 협박을 받게 된다면? 그 이야기가 긴박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일종의 스릴러입니다.


해결사 알렉 볼드윈은 배심원 중에서 애니(데미 무어)를 노리고 그 일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애니의 친구를 죽이고, 애니의 딸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애니는 그 협박에 못 이겨 정말로 배심원들을 모두 설득해서 평결을 뒤집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화가 끝날 리는 없겠지요. 이 영화는 반전이 있습니다. 애니가 해결사(알렉 볼드윈)을 유인해서 직접 심판을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젠 배심원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먼 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가까운 말이 되었습니다. 영화 '주어러' 같은 일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서는 곤란하겠지요. 또한 '타임 투 킬'이나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처럼 막상 배심원이 되었을 때, 찬반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의견이 충돌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선택했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만, 떄로는 영화같은 현실도 가능하긴 한 모양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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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에어헌터
다시 네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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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드를 즐겨보는데, 몇몇 드라마에서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이 나오더군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별되므로 판단력이 모두 다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섞일수 밖에 없죠.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만장일치가 되기 전엔 집에 갈 수 없다고 하므로 이들이 다수의 의견에 따르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는 소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드라마를 위해 과장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이면 좁은 공간에 갇힌 상황에서 저역시도 짜증이 날법도 합니다
  2. 안타 까운거지요 .. . 법적 효력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면 좋을텐데 말이지요 . .
  3. 예전에 일이 있어 법정에 몇번 가봤는데... 우리나라 재판 문제 심각한 수준입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할거 없이 ....전부다 돈주고 매수해서 나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활성화 되면 그 여파는 말도 못할거라는 생각이드네요.

    국민참여 재판...현재 시행중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 아는 사람은 3천원짜리 식사든, 50짜리 식사든 자기가 내든지 아니면 무조건 N분의 1하고, 차도 일부러 고물차 끌고 다닙니다. 평생 목표 삼으면 얼룩 생길 일 쉽게 못하더군요. 아마 일부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도 하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식도 성장하겠지요.
  4. 배심원이 나오는 영화가 꽤 있었네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는 좀 무겁긴 하지만 나름대로 흥미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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